첨단온실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첨단온실 신·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전액 융자방식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본지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첨단온실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중 첨단온실사업의 현황과 성과 분석을 게재하여 현재 첨단온실사업자와 첨단온실사업 희망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Ⅰ 첨단온실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참단온실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와 원유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부는 시설원예 신축지원 보조사업을 중단한다. 그 결과 노후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비 상승 등 시설원예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에 더해 FTA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원예·특작에 대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3년부터 신규로 ‘첨단온실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연도별 재정투입액은 2014년까지 3천억원이고, 2015~2016년은 1천억원 규모이며 2017년 이후에는 총 5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표 1> 첨단온실 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온실을 신·개축하거나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가 모두 사업대상자이며, 지자체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업인이 포함된다. 온실 신·개축은 철골온실(유리 및 경질판)과 자동화비닐온실의 온실 내 시설 및 기자재가 대상이다. 시설개선은 예냉·저장과 선별 및 피복(장기성필름 등) 시설이 대상이다. 사업자금의 지원 형태는 100% 국고융자이고 사업자별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 가능액 범위에서 지원한다. 자금의 지원 단가는 온실을 신축할 경우 1ha당 철골온실은 30억원이고 비닐온실은 7.5억원이며, 기존 시설 개선은 1ha당 1억원 수준이다.
<표 2>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규모별 지원 조건
<표 3>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지원단가 및 범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한다. 심의회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대출 취급기관(농협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신청하면 개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절차이다.
첨단온실사업 표준프로세스 및 기관별 역할
2. 사업 지원현황 2015년까지 사업 수혜 농가는 총 141농가(농업법인 포함)이며, 유리온실 농가가 43농가, 비닐농가는 103농가이나, 신용도에 따른 융자조건 등에 따라 지원 완료 농가는 변동될 수 있다. 2013년 11농가, 2014년 29농가에서 2015년 101농가로 크게 증가했다. 유리온실 대상 품목은 모두 파프리카와 토마토로 각각 55%, 44% 수준이다. 유리온실의 융자규모가 커 시설원예 품목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 중심이다. 반면 비닐온실은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수박, 참외와 절화 및 분화 등 다양한 품목의 농가들이 신축과 시설개선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다. 수혜 지역도 2014년까지 충남 이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농가와 지자체가 많았으나 2015년 이후 충북, 경기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4> 연도별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 품목별 지원 농가 현황
3. 사업운영의 문제점 첨단온실사업은 2013년 시행 이후 현대식 첨단온실로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농가들의 지원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2015년까지 지원 신청 농가수가 146농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농가의 신용도에 따라 사업 미완료 농가들이 존재함에 따라 실제로 사업 시행 농가수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첨단온실사업이 100% 국고융자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농가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규모가 상이하여 농가의 사업설계와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능력이 저조한 농가들이 사업신청에 미온적이다. 융자 규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유리온실의 지원규모(30억원/ha)는 온실 신축에 어려움이 없으나, 비닐온실의 지원규모(7.5억원/ha)로는 신축 비용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일부 지원규모 등에 대해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 Ⅱ 첨단온실사업 성과분석 2013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에서 현재 첨단온실을 운영하여 경영성과가 있는 농가와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첨단온실사업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1. 조사개요 첨단온실사업의 성과와 수혜 농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정책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2015년까지 사업 참여농가 중 사업이 완료되어 경영실적이 있는 34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선도농가인 5개농가는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사업 성과와 경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외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온실 관련 담당자를 통해 위탁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첨단온실사업 수혜농가가 가장 많고 재배면적이 넓으며 융자규모가 큰 파프리카와 토마토 재배농가를 집중 조사하였다. 토마토의 조사 대상지역은 영남권의 사천·거창, 호남권의 장수·정읍·전주·화순, 충청권의 음성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파프리카는 창녕·진주(영남권), 음성(충청권), 전주·화순·완주(호남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략> | 
